"정말 피곤해서 하기 싫은 자리…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이 9회에 걸쳐 점검한 한국 국회 권력의 독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면서도 일은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좁은 사무실에서 밤샘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스웨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을 위한 봉사 모델이라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분명 군림하는 자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2013.10.16 21:16

기업으로 옮긴 전직 의원 보좌관 "보좌관이 甲인지 몰랐어요"

올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국회의원 보좌진이 새로운 ‘슈퍼갑(甲)’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이 올 들어 의원 보좌진 20여명을 영입한 것이 그들의 높아진 ‘몸값’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으로 옮긴 전직 보좌관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의원 보좌진이 그렇게 ‘슈퍼갑’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한다. 여당의 한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을 ...

2013.10.15 21:31

'정부 법안'은 누더기 만들고 '입법 폭주'는 계속 하겠다는 그들

#1. 김성곤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외국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을 손쉽게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내려다 당내 반발에 백지화했다. 치열한 대치 정국에서 여야 의원 20명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뜻을 같이했지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민주당의 당론에 가로막혔다.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걸려 있는...

2013.10.15 21:30

고질병 '쪽지예산'

#1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2013년 예산안’ 심의 과정.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지 않던 안성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포함되면서 예산 6억원이 편성됐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은 2억원에서 46억원으로 23배나 늘었다. 이들 사업은 예산 심의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김학용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지역구인 경기 안성 지역의...

2013.10.14 21:32

'예산 심의' 논란없는 선진국 의회

선진국에서는 주먹구구 예산 심의 논란은 거의 없다. 제도적으로 부실 심의를 막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심사로 ‘밀실 야합’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사전예산보고서를 발표하는 11월부터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하원의 재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학계,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듬해 3월 최종 예산안...

2013.10.14 21:31

"상시국회 도입…不출석·無수당 원칙 세워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국 국회의원의 ‘무(無)노동 유(有)임금’ 시스템의 해소책으로 상시국회 도입을 전제로 한 ‘불출석 무수당’ 체제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 연간 정치 일정을 법으로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세비와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본수당·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3분화하자고...

2013.10.13 21:15

근무시간 못 채우면 세비 깎고…본회의 상습 불참땐 의원 제명

스웨덴에는 정해진 세비를 전부 받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직을 상실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스웨덴 의원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의원은 수당을 받는 임시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고 주당 7일 기준으로 세비를 받는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 의원들은 회기 중 국회에 결근하면 하...

2013.10.13 21:14

놀고 먹는 '특위'…민간인 불법사찰특위, 회의 한번 안열고 활동비 챙겨

국회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거나 단기간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마련된 제도다. 매년 평균 10개 안팎의 특위가 구성되지만 활동 기간 내내 진행한 회의 횟수는 평균 5~6회에 그치는 실정이다. ‘놀고먹는 특위’의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다.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특위는 아예 기한조차 ...

2013.10.13 21:13

19대 국회 불편한 진실…1년2개월간 67일 일하고 일당 253만원

‘일당 253만1700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나 글로벌 투자은행가 등 고액연봉자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다소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한국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활동의 중심인 모든 회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이 2012년 6월부터(제308차 임시국회) 올 8월(317차 임시국회)까지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3.10.13 21:13

불체포특권 없는 선진국 의회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추가적인 특혜는 상대적으로 적다. 해외에서 제한적인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 특권이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이 특권은 효력이 ...

2013.10.11 21:41

3만5000원 배지 달면 200가지 특권이 쏟아진다

지난해 A의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710만원을 냈지만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았다. B의원은 682만5354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682만5350원을 환급받았다. 실제로 낸 소득세는 단돈 4원에 불과하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세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인 51명이 10만원 미만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를 ...

2013.10.11 21:40

"한국 의회, 민주주의 성장통 겪는 중"

“한국의 정치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20년간 미국 연방하원(일리노이주·공화)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의원들 간의 폭력행사와 막말, 저질발언 등에 대해 “미국 의회도 10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줄로 소장은 “미국도...

2013.10.10 21:16

'法대로' 선진국 의회…'제대로' 입법 파수꾼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운영될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어떻게든 힘을 합쳐 시한 내에 통과시킵니다.” 스웨덴 여당인 중도당의 여란 페테손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에서도 예산안 처리는 난제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들이 돈 쓰는 문제에 대해 쉽게 의견을 모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가...

2013.10.10 21:15

편법 써가며 '제 밥그릇' 챙기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엔 편법을 써가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의원 수당'과 '자리'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은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작년에 받았던 일반수당의 실제 수령액은 월 646만4000원으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정한 101만4000원보다 6배 넘...

2013.10.10 21:14

法 만드는 의원? 法 흔드는 의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 12월31일 밤 11시56분, 강창희 국회의장.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선포)” 밤 11시57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 1월1일 0시1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선포)” 0시2분. ...

2013.10.10 21:12

日 민주당의 때늦은 눈물

지난해 5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 집권 초기 민주당이 내걸었던 각종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자리였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뒤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노다 총리의 반성문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민주당은 결국 ...

2013.10.09 17:18

"인기영합정책 막을 해결책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치의 폐단은 크다. 선심성 정책을 펴는 탓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의 기치를 내건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정치인들의 생각은 표(票)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인기영합 정책으로) 국가 미래가 흔...

2013.10.09 17:16

與는 보수·野는 진보? 천만에 그들은 '잡탕당'

국내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보수, 민주당은 개혁적 진보라고 각기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놓은 법안과 선거공약을 보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여러 조사 결과다. 지금은 자유경제원으로 이름을 바꾼 자유기업원이 18대 국회 3~4년차 때인 2010년 6월~2011년 3월 사이 처리한 법안에 대한 투표 성향으로 국회의원과 ...

2013.10.09 17:15

포퓰리즘 법안 남발하는 野…그보다 더 세게 나가는 與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조항(제24조)이 있다. 기업이 어렵더라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정리해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떤 상황이 긴박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하려는 입법안이 쏟아졌다. A의원은 작년 7월 정리해고 요건을 '사용자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

2013.10.09 17:14

'의원입법' 벼락치기·베끼기…결국엔 누더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없습니다.”(의원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신 위원장) 지난해 11월2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의 한 장면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

2013.10.08 17:10